큰사진보기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장수 방통위원' 고삼석(52)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상임위원이 물러난다. 고 위원은 10월 21일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3기 방통위원 임기 3년을 채우고 다시 주어진 3년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겼다.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직접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10월 25일 오전 고 위원이 5년 6개월 동안 몸담았던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을 찾았다. 5년 전보다 늘어난 새치를 화제로 말문을 열었다.

"흰머리가 두 번 늘었어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절반, 나머지 절반은 정부 쪽 상임위원이 되고 나서죠. 야당 쪽 위원일 때는 '선택과 집중'만 잘해도 되는데 정부 쪽은 방통위 안팎에서 온갖 일을 챙겨야 해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1명만 정부 몫이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국회 여야 정당에서 각각 추천한다. 정부 쪽 위원은 여야 추천 위원과 달리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 부처 차관과 비슷한 역할을 맡는다. 고 위원 역시 지난 2014년 6월 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처음 상임위원이 됐지만,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추천을 받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정무직 인사는 인사권자의 몫... 총선 출마 여부 결정 안해"
  
2020년 4월까지 아직 임기가 5~6개월 정도 남았다. 평소 SNS 활동이 활발한 고 위원은 이미 10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수 칠 때 떠나라!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글을 남겼다. 자신을 무대를 떠나는 배우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몇 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는 역량 있는 분이 새로 오셔서 새해 업무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활력을 불어넣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큰사진보기
▲  "내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나.
"정무직 공무원은 책임이 권한에 비례하고, 끊임없이 평가받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사퇴를 결심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언제부턴가 내 역할이 끝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방통위원은 임기제지만, 난 두 번째 임기여서 임기 자체를 지키기보다 내가 임명된 이유와 역할에 집중했다.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임명 몫이어서 내게 기대했던 역할이 끝났다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내 거취를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2017년 6월 다시 임명된 뒤부터는 6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초기여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맡겨진 일들을 꼼꼼히 처리해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면 그다음 6개월이 보장될 거로 생각했다. 보통 임기 만료 2~3개월 전에 후임을 논의하는 데 내년 1월쯤이면 인사 문제에 관심이 쏠리게 돼 청와대에 올해를 넘기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게 내게도 조직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 퇴임 후 거취에 관심이 높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 출마설이 광범위하게 퍼진 걸 잘 안다. 내가 정한 원칙이 하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선, 정치와 관련된 입장을 정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 다만 사퇴 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 고유한 권리이고 자유다. 그것(총선 출마)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해진 게 있다면 방송통신과 관련한 일은 할 것 같다. 국회에서 시작해 청와대, 학교, 다시 방통위로, 23년째 방송통신 정책, 행정 업무를 수행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다. 무한애정을 품고 있다. 퇴임하더라도 방송통신과 관련 일은 손에서 놓지 않을 생각이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모범답안'이었다. 거듭된 질문에도 총선 출마설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고 위원은 "내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꼭 정치를 해야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지는 깊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지난 1996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출발해 1997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로 지내다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미디어ICT 정책을 맡았다.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며 방송통신 전문가로 거듭났다. 이 같은 이력 탓에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을 받고도 2개월간 임명이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고, 2017년 6월엔 퇴임 5일 만에 다시 정부 쪽 위원으로 돌아와 '회전문 인사' 논란을 낳았다.(관련기사 : [2014년 6월] " 청와대, 고삼석 야당 방통위원 두 달 만에 늦장 임명 http://omn.kr/8g6q)
 

큰사진보기
▲  고삼석 위원은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긴 5년 6개월 동안 방통위원으로 있으면서 3기 최성준, 4기 이효성,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일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방통위원에 임명될 때마다 진통을 겪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2014년 임명될 때 자격 조건이 안 됐던 게 아니라 해석 문제였다. 국회가 90% 동의로 추천한 인사는 대통령이 형식적인 인사권자로서 임명하는 게 당시 관례였는데 처음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 인사가 나를 강성으로 분류해 고삼석의 방통위 입성을 막을 명분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 이유가 '강성이다', '전문성이 (너무) 강하다', '참여정부 인사다' 등이어서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격시비가 있었고 두 달 정도 임명이 늦춰졌다. 나와 청와대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 문제가 됐다. 당시 청와대 인사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를 방문했는데 당시 여당(새누리당) 핵심 인사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입법부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임명되겠구나 생각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지만 다른 독임제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장관급인 위원장 권한이 강하다. 고 위원은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긴 5년 6개월 동안 방통위원으로 있으면서 3기 최성준, 4기 이효성,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일했다.

- 세 위원장 업무 스타일은 어떻게 달랐나.
"사람 평가가 가장 어렵다. 장점만 말하자면 최성준 전 위원장은 합리성을 갖춘 보수 인사의 전형으로 느꼈다. 30년 동안 판사로 활동해 공적인 책임 의식이 강하고 균형감각이 뛰어났다.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정파성이 강하다는 느낌은 안 받았다. 이효성 전 위원장은 1996년부터 20년 넘게 봤는데 한결같은 분이다.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했고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언론학자다. 언론자유에 대한 소신은 확고하면서도 유연해 직원과 잘 어울렸고 계속 공부해 많은 연세에도 뉴미디어나 산업 트렌드에 정통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현직이라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알았고 개혁 성향도 강하고 강성 이미지가 있지만 법률가로서 합리성을 충분히 갖췄다. 외모만큼 의사결정이 진중하다.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직을 잘 감당할 거로 기대한다."

이효성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임기를 1년 정도 남기고 물러날 때도 가짜뉴스 등에 힘 있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고 위원은 이 전 위원장 사임 배경에도 말을 아꼈다. 고 위원은 "정무직은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나갈 때도 때와 명분을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많은 사람의 평이 있었지만 이 위원장이 그 시점에 자리를 비워줘야겠다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새로운 사회질서나 산업계 질서를 준비하고 만드는 곳이 방통위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맡은 현안에 허덕대고 여유가 없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시중 전 위원장이 '방통대군'이라 불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하면 방통위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옛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통신 진흥 업무가 분리된 뒤 방통위 권한과 규모도 반토막 났다.
      
-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나?
"밖에서 보면 방통위가 방송, 통신, 인터넷을 담당해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땐 지금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정도로 위원회 기능과 조직,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다. 미디어는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매체로 힘이 중심이동을 하고 있고, 통신도 이동통신에서 인터넷, 5G가 도입되며 초연결사회로 진입했다. 새로운 사회질서나 산업계 질서를 준비하고 만드는 곳이 방통위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맡은 현안에 허덕대고 여유가 없다. 중장기 정책을 짤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도 없어 자체적으로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화할 역량이 취약하다."

- 그런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곳은 진흥이란 관점에서 하고 있고 방통위는 사업자 간 공정 경쟁 문제, 이용자 보호 문제가 크다.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해 한 달 3천 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전담할 상설 조직이 없다. 방송도 중요하지만 통신 이용자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 보호와 권리 증진하는 업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년도 조직 수요 조사에서 1순위로 통신분쟁조정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방통위 위상과 권한은 1/4 정도 수준이다. 반토막도 아니다."

"수신료 올리자던 야당 입장 바꿔,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3기는 야당 쪽 위원으로, 4기는 정부 쪽 위원으로 활동했다. 입장이 바뀌면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역지사지하는 계기도 있었을 것 같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영향력은 인사권과 예산과 관련된 수신료 결정 권한인데, 여야 입장이 다른 건 사실이다. 특정 야당(자유한국당)은 여당 때 수신료 올리자고 했다가 지금은 반대하고 이사 문제도 여당일 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이사 숫자를 양보하라고 한다. 나도 정부여당 쪽 상임위원으로 입장이 바뀌어 스탠스 정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다.(웃음)

그래도 4기 방통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편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핵심적 이슈였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해 정부여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 숫자를 줄이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 정부의 기득권 일정 정도 내려놓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안에 담아, 공영방송을 국민과 구성원에게 돌려주자는 애초 생각을 여당이 돼서도 바꾸지 않았다."

- 방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2017년 말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해까지 1년 동안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문제, 방송의 독립과 편성의 자율성 확보 방안, 재원 문제까지 논의해 국회에 제안했다. 그런데 국회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성과 없이 여기까지 왔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해법을 도출하면 좋겠다. 내부적 경영혁신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해야겠지만 법과 제도 미비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은 국회가 법과 제도 바꾸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방통위도 계속 국회에 부탁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방송정책 관련 사안까지도 논의 테이블에서 내린 건 아쉽다."

"언론사 스스로 신뢰도 위기 극복해야 비대칭규제 개선 가능"
 

큰사진보기
▲  "지금 방송의 위기는 내재적 위기다. 지상파방송 구성원들이 대국민 신뢰성 회복,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요즘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이 화두다. 한상혁 위원장도 24일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근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기성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 언론개혁, 특히 방송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나.
"기존 전통 미디어의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언론사로서 신뢰성 위기다. 기존 언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최고조다. 존립을 위협할 정도다. 신뢰성 문제 해소는 누구도 해줄 수 없다. 언론사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원이 제대로 공적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 다른 위기 요인은 경영 위기인데, 신문도 그렇지만 기존 지상파 방송사도 경쟁 매체가 대거 등장하면서 시청률이 하락하고 광고 매출이 매년 20~30%씩 급감하고 있다.

바꿔 생각하면 경영상 위기만 극복한다고 기존 매체가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방송의 위기는 내재적 위기다. 지상파방송 구성원들이 대국민 신뢰성 회복,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외부에 의한 타율적 개혁은 자칫하면 방송 탄압, 방송 장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지상파 방송 현업인들은 중간광고 허용 등 비대칭규제 해소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효성, 한상혁 위원장도 꾸준히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간 비대칭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다. 반대하는 것도 결국 신뢰성 위기 탓이다. 지상파 방송은 재원 위기가 해결된다면 보도로, 콘텐츠로 공적 책무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너희가 먼저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게 방송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비대칭규제 해소든 수신료 인상이든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혐오·증오·차별 표현 방치할 단계 지나... 언론사 팩트체크 강화해야"
  

큰사진보기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흔히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도 방통위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상혁 위원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언론사 자체의 팩트체크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언론노조에서도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 4사 공동 팩트체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동서양 막론한 글로벌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좁혀서 혐오·증오·차별 표현에 대한 문제가 방치했을 때 사회적 자정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나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 정부나 국회, 사회단체에서 개입해야 할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느냐.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혐오, 증오, 차별 표현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건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들이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다들 규정한다. 이 부분은 여야가 어디까지 누가 규제할지 논의해서 성과를 낼 때가 됐다고 본다.

국제기구에서 논의해보면 가짜뉴스가 범람한 원인은 기존 언론 신뢰도에도 있다. 기존 언론이 팩트체크로 걸러줬다면 가짜뉴스가 이렇게 범람했겠나. 지상파 4사가 팩트체크 기능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해법은 안되지만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차원에서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보도의 공공성, 공적 책임, 공정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문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삼석 위원은 자신의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 상임위원과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당부로 이날 1시간 30분 남짓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방통위 영문 기관명을 보면 방송통신을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방통위는 기술과 산업으로서의 통신뿐 아니라, 말 그대로 소통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넘어 불신과 갈등으로 쪼개지고 나눠진 우리 사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소통정책을 제대로 추진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