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아래 심사위원회)가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출장계획을 가결시켰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 차례, 재무건설위원회는 한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된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양쪽 위원회 계획에 대해 출장일정을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방문기관의 담당자 이름 등을 명시하여 수정 보안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개정된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6명과 구의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이후 첫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했다.
이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은평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 추천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돼 형식적 수준의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계획서를 잘 써오셨다"거나 "여행 후 보고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항공사가 좋지 않다" 등 심사를 한다기 보다는 덕담을 건네는 수준의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외출장심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8대 은평구의회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민간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회의를 개방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했다. 결과적으로 국외출장심사가 3회 이상 열리고 심사시간 또한 3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심사위원회는 목적이 불분명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출장계획서는 두 차례 '보류' 처리하며 방문 목적 및 효과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출장 계획에서 은평환경플랜트 추가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의 소각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평구가 자원순환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완공 후에는 생활폐기물을 마포소각장으로 보낼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부적절한 출장지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는 세 번째 열린 심사에서 소각장 방문 대신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로 행선지를 수정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미국의 지방의회 교류를 통해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한다 등'의 출장목적으로 뉴욕과 워싱턴 일대를 출장지역으로 설정하고 6박 8일간의 출장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2017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뉴욕의 첼시마켓, 하이라인파크 등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다시 방문하는 이유"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오전시간을 이용해 뉴욕센트럴파크를 방문하는 계획이 가능한지" 등을 지적했다.
3차에 걸친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 심사와 1차 재무건설위원회 심사를 마친 위원회는 구체적인 출장목적과 일정 등의 계획이 여전히 미흡한 만큼 세부적인 출장일정과 방문기관 담당자 등을 명기한 수정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출장경비가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를 포함한 체재비만으로 구성돼 있어 통역비 등 국외출장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국외출장 시 의원 자부담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의회는 예산과목에 맞춰 출장경비를 산출하다보니 실제 집행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심사위원회임에도 아쉬운 지점은 여전했다. 심사위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지만 출장계획서에 출장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미진해 심사위원들의 질의가 많다 보니 심사 기준 중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심의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