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4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밀아붙이는 여러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동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창원고용노동부 앞에서 "국회와 정부가 밀어붙이는 여러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남 산업현장 곳곳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26일 거제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는 크레인 신호수가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

10월 4일 SK건설이 짓고 있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플랜트 건설 하청 노동자가 질식 사망했다.

또 창원공단 내 전자회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작업하던 중 지지대가 지반 침하로 가라앉으면서 붐대에 까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0월 22일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하는 철도 노동자가 새마을호 열차에 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깔려 죽고, 질식사로 죽고, 또 깔려서 죽어나가고 있다"며 "한 해에 2400명이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깜깜한 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24살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이후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빗발 같은 요구는 또 다시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권고한 특조위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안전에 역행한다는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후퇴되고, 각종 생명안전 제도 개악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생명안전제도의 후퇴와 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장에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부 통계로 지난 10년간 2만 151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1심에서 금고 징역형 처벌은 0.57%에 불과했고, 2심에서 징역형 선고는 단 여섯 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정 산안법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은 삭제되었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운명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죽고 또 죽어나가는 하청 노동자 죽음의 사슬고리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과로사, 과로자살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OECD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은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하라", "노동자 참여,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을 개정하라", "산재처리 지연 대책을 수립하고 산재보험 개혁하라",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하라", "우체국과 철도 등 공공기관 안전인력, 최소필요인력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빈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은 "우리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사유가 안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8월에 한 조합원이 작업 중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인1조로 일해야 하나 지금은 1명씩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정문 쪽 벽면에 손팻말을 부착하기도 했다.
 

▲ "위험의 외주화 그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4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밀아붙이는 여러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성효	관련영상보기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4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밀아붙이는 여러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4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밀아붙이는 여러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24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밀아붙이는 여러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