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7~9월)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연간 2% 달성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 미만의 수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 쪽 설명이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를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4~6월)보다 0.4%, 지난해 같은 때보다는 2.0% 성장했다.
지난 1분기(1~3월)에는 전기대비 -0.4%, 2분기에는 1.0% 성장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오는 4분기(10~12월)에는 1% 이상 성장해야 연간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한-일 수출 관련 분쟁과 홍콩 사태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을지, 정부가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2% 이하면 경제위기? 과거 잠재성장률 보니...
앞서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적은 모두 4차례다. 농림어업이 중심이었던 지난 1956년 흉작으로 인해 0.7%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후 제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에는 -1.7%로 집계됐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때는 -5.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0.8%를 기록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률을 지난 경제위기 때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10년 전 잠재성장률에 비해 지금의 잠재성장률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그때의 2%와 비교해 지금의 2%를 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충격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은에서 새로 추계한 2019~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2.6%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하는데, 과거에 비해 이 수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얘기다. 박 국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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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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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것이 몇 번 되지 않고,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랬다는 보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황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국내적으로 투자에 조정이 이뤄진 2가지가 섞여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추세적인 성장률이 떨어진 점도 있습니다.
보통 잠재성장률을 4~5년 동안 우리 경제가 달려갈 평균 속도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2% 중반이라는 것은 4년 평균이 2%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때에는 2% 이하가 될 수 있고, 또 2%보다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 (한 해 성장률이) 2% 이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맞지만, 2%라는 선을 그어놓고 '이보다 떨어지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책 당국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잠재성장률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자동차 수출은 개선
올해 3분기 저조한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분기에 크게 높아졌던 정부 쪽 성장기여도가 통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과, 여름철 선선한 날씨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지난 1분기 -0.6%포인트에서 2분기 1.2%포인트로 크게 올랐다가, 3분기에는 0.2%포인트로 낮아졌다. 정부소비 증가율도 3분기 중 1.2%로 전분기보다 1%포인트 감소했다.
또 민간소비 증가율도 전기대비 기준으로 2분기 0.7%에서 3분기 0.1%로 낮아졌다. 박 국장은 "(이번 성장률에는) 민간소비 (증가가) 약화하는 이례적인 요인도 가세했다"며 "지난 여름 날씨가 선선해 전기가 덜 지출됐고, 일본과의 관계 등으로 해외여행이 약화된 점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 -0.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민간소비가 이전만큼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다는 얘기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물량이 개선되면서 민간 기여도가 상승했다는 것이 한은 쪽 설명이다. 지난 3분기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4.1%로, 전분기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