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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8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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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종류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라면서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헌병'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헌병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명칭 변경을 검토해왔다.

또한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의 분리와 관련해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병의 기능 분리는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에 대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동 기간 대비 군 검찰 사건 수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 사건 수가 각각 10% 이상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지난 5년간 군 검찰 사건 현황을 보면, 지난 5개년 군 검찰 평균 사건 수는 8574건이었으며 지난해 사건 수는 9180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사건 수는 8178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의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2018년부터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사건만 보면, 신분별로는 총 8178명 중 병사가 4691명(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부사관이 2234명(27.3%), 장교 947명(11.8%), 군무원 234명(2.9%) 순이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는 군내 사건·사고 처리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장병들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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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