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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국감 제주도가 특별재난선정 및 각종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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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 선정 및 각종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두 달 사이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며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은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농작물 피해가 208억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선정)에 농작물 피해가 산정되지 않는다"며 "시설물 기준으로 90억 원이 안돼 재정이 안됐다"고 국가 재난지역 선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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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제주도청에서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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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희룡 지사 역시 "재난 피해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금주 의원은 "시설물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세 차례 태풍에 누적되어 온 농작물 피해가 크다"며 국가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대해 "너무 형식적인 문제인식이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16년 사드 이후 태풍 피해까지 어려운 과정 겪고 있다"며 "성장 모멘텀(동력)을 위한 원 지사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은 "돼지열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최악의 경우가 우려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마지막 보루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준호 위원은 원 지사의 도민소통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문제 공론화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과 관료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 동물파크와 비자림 확장사업 등 찬반 갈리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백년대계에서 적극적인 화합을 돌봐야 한다"며 "여야 문제 관점을 떠나 도민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안으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주의 면세점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간 2조 4530억 원으로 연간 120억 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도민지원사업 (예산) 분량이 너무 작다"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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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난피해기준으로 농작물피해가 포함되어야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국회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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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제주도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며 "도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자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양수 위원은 "생명수와 같은 지하수가 고갈 문제도 있지만 오염도가 점점 높아져 우려스럽다"며 "무허가 양돈이 집중된 제주서부지역의 지하수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불법 가축분뇨 문제로 오염을 야기하는 축사 등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폐쇄시키고 있다"면서도 "다만, 영세고령농가이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안 하고 접겠다고 하는 이들은 설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특성상 해상물류비가 큰 실정"이라며 "양파가 제주에서 육지로 가려면 (타 지역에 비해) 3배 가량 비용이 더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지산간과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제주도 해상물류비에 대해 고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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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국감 제주도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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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영훈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농수산물이 '피해 금액'으로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운 것에 대해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오전 제주농민단체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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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농민단체 이날 오전 제주농민단체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특별재난지역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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