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는 유신을 쏘았고 조국은 박정희유신검찰 특수부를 쏘았다? 조선 [사설] '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 마디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가 외형상 일단락됐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올 일이 아니었다. 조씨와 그 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특혜, 반칙, 파렴치 의혹은 대한민국 장관에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 법과 규범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보수, 진보 정파를 따질 것 없이 과거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조씨에 대한 장관 지명이 철회됐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하고 사퇴했다. 검찰개혁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적폐 청산이라는 40여년 숙원 해결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검찰 특수부는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 검찰 특수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통치수단과 도구로 처음 시작됐다. 국민 검찰이 아니었다. 검찰특수부라는 이름이 검찰 역사에 등장한 건 1973년 1월이다.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이 1972년 10월 시작됐으니까 박정희 유신독재의 통치도구가 바로 검찰특수부이다.김재규는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을 쏘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19년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하수인 노릇한 검찰 특수부를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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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선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없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대통령이 '증거가 없다'는 식의 궤변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조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한국 대통령제의 권한과 책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특수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산물이다. 박근혜 적폐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 이었던 김기춘은 1972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 초안 작성자라고 한다. 1972년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 초안 작성했다는 김기춘은 1972년 10월당시 법무부 과장 신분으로 검사 였다. 그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이 박정희 유신독재 초안 작성하고 등장한 박정희 유시독재정권이 1973년 1월검찰특수부 만들어 유신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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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民意)와 상식을 거스른 대통령의 조씨 임명은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갔다. 휴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를 외치는 함성이 엇갈려 터져 나왔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갈가리 찢겼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죽기 살기 싸움을 벌여야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가 자초한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통치도구였던 검찰특수부의 인민재판식 신상털이 마녀사냥덪에 걸려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도 조국 장관 일가족 인민재판식 신상털이 마녀사냥 했으나 장관 후보자 시기부터 2개월 동안 버티면서 박정희 유신독재 통치도구였던 검찰특수부의 인민재판식 신상털이 마녀사냥 역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특수부 축소라는 개혁의 마중물 마련하고 물러났다. 검찰개혁은 이제 돌이킬수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화두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박정희 유신독재의 공동정범들인 자유한국당 과 박근혜 잔존 세력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세습족벌 사주권력이 국민들 혹세무민하면서 강력 저항했다. 40여년 박정희 유신독재의 하수인이었던 검찰 특수부 개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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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가 남긴 상처는 조씨 사퇴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혜로 살아온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취임 전 약속은 이제 희극적 대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서초동의 '검찰 개혁' 주장만 받들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취임사도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까지 짓누르고 윽박지르며 조씨 일가를 감쌌다. 국민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통치도구 였던 검찰특수부는 정의와 공정과 거리가 멀었고 3권 분립에 근거한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통치기구 였고 지금도 그런 박정희 유신독재의 특수부 폭력성 버리지 못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군림하다가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탄에 맞아 특수부 축소 라는 스스로의 운신의 폭 좁히면서 생존의 막다른 길목에 내몰리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도구였던 검찰특수부 개혁 검찰개혁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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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씨 사퇴 직후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는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다음부터는 전부 남 탓이다.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듯이 말했으나 한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에서 국민의 충견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문 대통령은 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말한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앞잡이 노릇한 김기춘 공안 검사와 검찰 특수부로 상징되는 박정희 유시독재의 통치도구의 폭력성을 바로 잡는 것이다. 검찰 특수부축소가 아니라 검찰 특수부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촛불 국민들의 명령이다.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박정희 유신독재의 검찰 특수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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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심지어 조국 사태를 보도해온 언론에 '성찰'을 요구했다. 지금 정권의 응원단인 KBS와 한겨레신문에서조차 조국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KBS와 한겨레신문 기자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건가. 성찰은 무능한 국정과 이 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만든 문 대통령이 해야지 왜 기자들이 해야 하나. 지금 남 탓할 처지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 해야 한다. 부패집단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습족벌 사주권력은조국장관 일가족들보다 더 많은 기득권의 때가 묻은 21세기 참여 민주주의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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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사퇴와는 별개로 조씨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조씨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돼 버린다면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잃는다. 정권이 이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검찰 개혁이기도 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사퇴는 검찰특수부 폐지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 신호탄이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위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력화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까지 영향력 행사 시도 했다. 이런 '괴물' 검찰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산물이고 그런 검찰 개혁의 신호탄 조국 장관이 쏘아 올렸다.검찰개혁이어 언론개혁 시작하자.
(자료출처=2019년10월15일 조선일보 [사설] '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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