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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최종 한국GM 부사장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최종 한국GM 부사장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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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로부터 8000억 원 가량 지원 받은 한국지엠(GM)이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 못해 인정했다. 한국GM은 미국 본사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제조원가를 적용 받으면서 '가짜' 적자 상황에 처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 본사가 제조원가를 고의로 높여 이익을 취하는 등)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과세당국의 세금징수로 드러났다, 인정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현재 과세당국의 조치는 한미 양국의 상호합의 절차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지 의원은 "(한국GM의 주주인) 산업은행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항을 알기 위해 최소 7번 한국GM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나"라고 물었다. 최 부사장은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한국GM이 경영회생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 혈세 7억5000만 불(약 8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설명해달라 하니 (회사가) 거부했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 같은 반응에도 최 부사장은 "세무조사는 지난해에 이뤄졌고, (국회 요청) 그 부분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무미건조하게 답변했다.

이에 지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추징세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최 부사장은 "상호합의 절차에 있어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국세청이 세금 징수와 관련해 협의 중이어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

한국GM "세금추징, 이전가격 포함"
  
질의하는 지상욱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지상욱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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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그것도 모르는가, 위증으로 고발 당할 수 있다"며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추징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최 부사장은 "(차입금) 금리 부분, 상품거래 이전가격 부분이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국회와 산은이) 자료를 요청하니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의 말이다.

"한국GM은 매출원가율이 너무 높습니다. 93% 정도 됩니다. (타 업체의 경우) 평균 8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의 원가구성비율로 하면 한국GM은 3조5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4조원 당기순이익의 알짜 기업이에요. 과세당국이 그런 점을 문제 삼아 세금을 매긴 겁니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도·호주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과세당국이 손을 본 겁니다."

이에 최 부사장은 "이전가격 부분은 관련 국가의 세법에 따라 GM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어느 나라에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GM 쪽 전세계 법인들의 원가구성비율을 적용해도 한국GM은 3조5000억 원이 아닌 1000억 원의 손실만 본 셈이라는 것이 지 의원의 설명이다. 최 부사장은 "원가비율은 회사의 상품구조와 공장가동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타 제작사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상징후 발견하지 못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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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당시 실사에 참여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GM의 글로벌 관행에 어긋나진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지 의원은 "(실사 과정에서) 용역이 중단됐는데도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에 주지 않아야 하는 용역비까지 모두 줬다"며 "용역비 환수뿐 아니라 (잘못된 실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실사에 임했다면 8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회계상 문제와 세법상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결과를 보고 저희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지난해 실사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한국GM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 검토했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에 근거해 (산은도)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회장은 "8000억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GM 쪽에선 7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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