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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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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규 원장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불투명하다, 국회에도 공개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토부에서도 공개 범위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협의해서 공개 범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는 것은 '공시가격 금액' 뿐이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정동영 의원은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주인인데,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 협의해서 공개 확대할 것"

김 원장은 "(공시가격 평가내용을) 감추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서 공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조사원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의 70%가 비전문가다, 4시간 교육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팀 구성을 어떻게 하나"고 물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상당수 직원이 공시가격 책정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었다.

김 원장이 "(공시가격 책정 업무가) 기관 업무란 것을 인정해주셨으면..."이라며 즉답을 피해가려 하자 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마지못해 "감정평가사 1명, 일반 직원 1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답변이기도 하다.

황 의원은 "감정평가를 할 때,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상중하로 구분하는데, 답변 자료를 받기로는 이 구분 작업을 4시간 교육받은 사람(비전문가)들이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자료 제출을 한번 해보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