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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그리고 포토라인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바닥에 설치된 포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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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인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조사를 염두에 둔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대검찰청은 수사공보 방식 개선 차원에서 오랫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대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수사공보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며 준비해온 개혁방안"이라며 "오늘 검찰총장 지시가 있었고, 일선 검찰청에서 바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 등은 검찰 조사 전 소환 대상자와 일시, 귀가 시간, 죄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개 소환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소환 대상자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반면 검찰이 주요 공적 인물의 소환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중요 수사상황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박도 있다.

검찰 "계기 어떻든 국민의 인권 보장 철저히 실현"

검찰은 '인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태도를 정했다. 4일 대검 관계자는 "언론의 검찰 수사에 대한 감시·견제·비판 역할과 기능이 당연히 존재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공적 인물은 신상이 외부에 거의 다 공개된 상황"이라며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져 본인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언론을 포함한 각계에서 제기된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해 개혁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 "공보준칙을 바꾸는 것보다 기존 업무 수행방식을 바꾸는 게 실무상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검사장) 전용차량 문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한 것처럼, 인권 보장책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 통로를 이용해 청사를 출입, 조사 전후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조국 장관 소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꺼내든 것은 시점이 묘하다. 소환 시점만 공개 안 했을 뿐, 사건관계인이 누구나 드나드는 검찰청사 출입문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취재진 등과 충돌을 빚을 수 있고, 검찰 입맛대로 주요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계기가 어떠하든 간에 국민의 인권 보장을 보다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했고,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원칙론'을 펼쳤다. 또 "수사를 깜깜이로 진행하거나 감추는 일이 없도록 공보방식에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하겠고, 반드시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다"며 "공개소환 전면폐지의 취지는 정확히 지키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직계가족 첫 영장 청구... 결국 조국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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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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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장관 직계가족 가운데 첫 구속영장 청구다. 직계 외에는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하루 전 구속 기소됐다.

조 사무국장은 가족이 소유한 웅동학원의 공사비 대금 관련 소송을 허위로 꾸미고, 교사 채용 비리 등에 관여했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야권은 조 장관이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고, 이때 동생의 소송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그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또 전날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조 장관 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