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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슬로건.
 대구시 슬로건.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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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대구시 학교폭력 심의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인권침해' 논란)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학폭지역위를 열면서 관련 학생들과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통보서를 보내면서 이름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학폭위 결과를 통보하면서 또다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연거푸 노출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33조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밀의 범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2조는 21조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공직자들이 시민 개인들의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반 시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만큼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며 철저히 취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개인정보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운동연대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전교조 대구지부 등 인권시민단체들도 대구시가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 학폭지역위의 재심결정 공문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민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에게 별도의 공문을 보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간담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대구시가 학교폭력지역위를 열어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이들 학생의 부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8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낸 심리일정 통보에서 이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8월 20일 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또다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학부모들이 이를 문제삼자 대구시 청소년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을 발송하기 전 여러 단계의 결재과정을 거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대구시가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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