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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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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마저 '조국 논란'으로 얼룩졌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증여세 포탈과 관련해 여당 간사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춘석 기재위원장이 정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국감마저 "조국 국감으로 몰아가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여기 기재위에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해야 하고 경제정책도 기재부 정책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국당은 '조국 국감'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기재위 본연 임무대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감이 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 상대 국감은 운영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감은 법사위에서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발에도 자유한국당은 거듭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등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이 있고 기재위 소관은 조세포탈 문제와 관련해 정 교수를 법인세 포탈 의혹이 있는 페이퍼컴퍼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국세청 업무인 조세포탈을 짚기 위해 증인을 요청했는데 이를 정쟁이라고 하면 해석이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재차 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정쟁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납득하겠느냐"라며 "기재위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하성·김상조 증인 채택해야" vs "청와대 국감은 운영위에서"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증인 채택 논란도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장하성 중국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역시 채택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증연구는 제대로 했는지,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뭐가 두려워서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놓은 정책인데 여기 있는 기재부 직원들이 제안한 게 아니다"라며 "정책을 입안해 지시한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무엇인지 직접 해명해야 한다"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병원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입안을) 다 했고, 여기 기재부 공무원들은 앵무새처럼 따라했다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책임자는 경제부총리"라며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김경협 의원도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교수의 참고인 신청에 동의했는데, 한국당은 찬성하는 교수는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라며 "야당도 우리의 참고인 신청에 동의해 달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