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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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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특수목적고)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비율이 50.4%로 절반을 넘어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도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고소득층 자녀가 이처럼 많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가구 자녀, 일반고는 19.2% 특목고는 50.4%"

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그래프를 본회의장 화면에 띄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에 나온 그래프는 '서울지역 고1학생의 학교유형별 가구소득 분포'. 일반고는 '500만원 초과'가 19.2%였고, 특성화고는 6.8%였다.

다만 이 자료의 조사 시점은 2010년이라 '현재와 편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질의 뒤 박 의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연구자의 10년 전 통계자료를 쓴 것으로 그 때의 기준으로 본다면 500만 원도 평균이상 고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면서 "학교유형별 소득분포를 보여주는 자료는 최근 것은 찾을 수 없었고, 이것이 거의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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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 대비 3배 이상의 학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귀족학교'로 부르기도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고소득층이 명문고를 졸업해 명문대에 입학하고, 고소득과 고위직 직장에 취업하는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본래의 설립취지가 퇴색된 외고(외국어고)와 자사고는 일몰제를 통해 점차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외고는 국제고, 과학고와 함께 특목고에 속해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가 사회 계층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고교정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찬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대입전형 개선 작업은 물론 고교서열화 해소에도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날 유 장관은 공정한 대학입시 개선 방안 일정도 내놨다. 우선 "올해 안에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을 담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기는 11월쯤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런 뒤 유 장관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교육방식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2028년부터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학력으로 최성해 총장 승인 거쳤는지 위법 사항 따져보는 중"

한편, 유 장관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가짜 학위'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총장의 단국대 제적 사실관계는 확인했고 워싱턴침례신학대 석·박사 과정에 대해서도 학력을 확인 중이다"라면서 "허위 학력을 기재해서 교육부에 총장 승인 과정을 거쳤거나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위법적인 (학력 문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확인된 사안을 검토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짜 학력'이 들어간 임원 승인 서류를 교육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정되면 최 총장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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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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