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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이 10월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직접 나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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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은 10월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온통 검찰 공화국이다"며 "검찰개혁도 사회대개혁의 중요한 과제다. 민주진보진영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이들은 "심각한 것은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정치검찰, 자유한국당, 수구언론의 적폐연대이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개혁 저지를 넘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근원적으로 뒤집으려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또 다시 적폐의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조국수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촛불민심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통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오는 8일 창원(장소 미정)에서 "조국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경남진보연합이 낸 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직접 나서라

연일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것이 언론을 뒤덮으면서 모든 쟁점은 조국사태로 모아지고 있다. 반일운동의 확산으로 궁지에 몰렸던 토착왜구 적폐집단은 오랜 기간 그들을 비호하고 강권을 행사해온 정치검찰과 협력하여 사활을 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상실감을 선동하면서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마치 그들이 민주투사인양, 국민의 대변자인냥 위장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가족을 탈탈 털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혹을 흘려 수구언론의 과장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수구단체와 수구지식인이 행동에 나서면서 모든 적폐세력이 총동원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총력전을 벌이는 의도는 명확하다. 검찰은 자신들의 비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며 적폐세력은 좀비처럼 되살아나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탈환을 이루려는 것이다.

조국사태는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성, 그리고 상위계층의 부도덕성에 따른 국민의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불붙었지만 정치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적폐세력의 공세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지금 진행되는 조국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는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편파수사이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려면 김학의사건, 장자윤사건, 양승태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러했어야 하며 세월호, 가습기 사건과 페스트 트랙 방해사건, 재벌의 불법상속에 대한 수사가 그러했어야 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정치검찰, 자유한국당, 수구언론의 적폐연대이다. 이것은 검찰개혁 저지를 넘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근원적으로 뒤집으려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또 다시 적폐의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이처럼 조국수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군사독재 군부세력을 청산하니, 이젠 군부세력을 대신해 검찰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 모든 사회의 저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차, 자칫하면 검찰개혁을 놓칠 수가 있고 이는 수구적폐세력을 부활시키는 보호막이 될 것이다.

어제(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은 때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검찰은 절대로 스스로 개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직접 시행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의 비검찰화, 내부 감찰기구 강화, 기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등 이미 검찰개혁의 내용은 나와 있다. 문제는 실천이며 누가 이것을 주도하는가이다.

이것은 모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정부를 세운 촛불민심의 한결같은 요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 하지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언론개혁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프락치 공작, 반노동 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의 방해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하다 때를 놓치면 적폐세력은 되살아날 것이며 촛불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은 또 다시 적폐의 질곡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민심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통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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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이 10월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직접 나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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