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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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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워서 분양가 폭리를 가져갑니다, 정부는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 가격이 동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 아파트 분양 가격은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 원 가까이 상승했고,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지역도 1억 원 이상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14년 12월 적용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왔다.

경실련 조사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급등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0평 기준으로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14년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58만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 분양가는 1170만 원으로 5년간 36%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3㎡당 2662만 원이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말 분양가가 2027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1%나 올랐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는 1억 90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대구도 3.3㎡당 분양가가 825만 원에서 1418만 원으로 72%나 급등했다. 광주는 3.3㎡당 775만 원에서 1238만 원으로 60% 상승했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구는 1억 8000만 원, 광주도 1억 4000만 원이나 올랐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지방 대도시 아파트의 경우,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도 폭등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아파트 분양가는 안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고분양가로 책정한 아파트를 조사했다.

이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592만 원이었다. 그런데 기본형 건축비에 맞춰 아파트 건축비 등을 제한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3.3㎡당 781만 원으로 하락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 평균 3.3㎡당 811만 원의 거품이 생겼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건설사들이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아파트를 팔고 있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상한제를 하면 로또라고 말이 많은데, 지금 건설사, 토건업자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해 가져가는 이득은 뭐라고 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미뤄선 안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분양가가 오르면 경쟁적으로 다른 아파트들도 분양가를 올리면서 가격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조기 시행하고,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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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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