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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연 학원 일요휴무제 열린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발언하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풍선 효과론'과 작은 냉장고를 쓰면 음식 낭비도 줄어든다는 '냉장고 효과론'이 맞붙었다. 27일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1차 사전 열린토론회에서다.

학원계 "개인과외로 몰려", 교육단체 "학습노동 과로사 수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가 교육청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우선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풍선 효과론'을 펼쳤다.

박 회장은 "일요휴무제 도입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개인과외로 몰릴 것"이라면서 "사교육비 감소라는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일요휴무제를 하면 학생들이 일요일에 게임만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는 (학원수업보다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 부분에서 "법률로 일요휴무제가 실시될 경우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례로 추진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효력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이어서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추진위원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냉장고 효과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한국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일반고가 76.7시간, 특목고가 89.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 33.9시간보다 훨씬 많다"라면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과로사 기준이 60시간인데, 휴식은 성인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규제로 심야교습 수요 감소율이 45.5%로 줄었다"면서 "만약 심야교습 제한이 없다면 대치동과 같은 학원가는 심야시간까지 학원수업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야시간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교총의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초1·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도 (고액학원만 배 불린다는) 국민의 거센 여론으로 다시 허용하는 등 풍선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역시 토론자로 나선 전교조 서울지부의 김홍태 정책실장은 "학생들이 일요일만이라도 과잉학습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숙의과정 거친 뒤 권고안 도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2일 한 차례의 토론회를 더 갖고, 11월 9일까지 두 차례에 결처 숙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11월 9일엔 일요휴무제에 대한 권고안도 낼 것으로 보인다.

숙의 과정엔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일반 시민(15%)으로 짜인 시민참여단 200명씩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사전여론조사를 2만3500명 규모로 벌인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