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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전 호국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및 현황보고를 받고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전 호국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및 현황보고를 받고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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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독립과 호국, 민주 등 3가지 분야에서 헌신한 유공자들을 모시고 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다. 이 분들을 보시는 데 차별과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모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갖춰 모셔야 한다. 보훈처는 균형감을 갖고 보훈가족들이 체감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충북 괴산호국원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박 처장은 취임한 지 38일만에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잘 모시는 건 정상적 국가의 기본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문제와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어서 지난 1월에 전역했고, 당시 육군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라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박 처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상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보훈처는 국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을 요구받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국립괴산호국원 프레스투어에 참석하여 괴산의 한 음식점에서 참가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중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국립괴산호국원 프레스투어에 참석하여 괴산의 한 음식점에서 참가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중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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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처장은 "현재의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리적 측면에서 공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에 의해 설치된 목함지뢰 사고에 대한 공상 판정에 대해서는)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하 예비역 중사가 재심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상 서훈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이 변경됐기에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괴산호국원 현충탑
 국립괴산호국원 현충탑
ⓒ 괴산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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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은 오는 10월11일에 개소할 국립 괴산호국원을 방문했다. 2017년 4월에 착공해 올해 완공한 괴산호국원은 총사업비 630억원을 들여 92만㎡(28만평) 규모의 1묘역(2만기)이 조성됐다. 보훈처 차원에서 조성된 첫 번째 국립묘지이며, 참전 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유골이 안장된다.

괴산호국원은 유골을 묘역에 매장하는 봉안묘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공작물에 안치하는 봉안담 형태이다. 국립묘지로는 최초로 1000기의 유골함을 묻을 수 있는 잔디장과 480석 규모의 합동 안장실도 마련됐다.

괴산호국원은 단계적으로 2, 3묘역까지 확충해 총 10만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개원식이 다음달 11일 오전 현충광장에서 각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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