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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일본 외무상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최근 개각을 단행한 아베 내각의 주요 신임 장관들은 22일 일본 NHK 방송의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의 주요 과제에 대한 각오와 전략을 밝혔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으로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는 상황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정세와 관련해 한일,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었다"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인식이며 (한국과) 외교 당국 간 대화는 계속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 "한국, 현명한 조치 취해야"

고노 다로 방위상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완전한 위반"이라며 "한일 관계는 한국이 이를 수정할 것인가에 달렸다"라고 외무상 시절의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과 원활히 주고받고 있으며, 지소미아는 보완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한국이 한미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것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군비 확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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