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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수출절차 우대국 일본 제외 조치 시행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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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가의1에서 제외하고 가의2에 포함시켰다.

일본 NHK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2일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며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91%가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를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에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이유의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한국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개정안을) 단행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모든 국제 수출 통제의 틀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계속 설명을 요구하며,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며 최근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갈등의 근본 원인인 일제의 강제 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동떨어져 있어 관계 개선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