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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내의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부대의 작전통제를 위한 조직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미군시대의 상징적 시설 중 하나이며, 1970년대 한국 근대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이다.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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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의 조직과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가 지난 8월부터 가동됐다.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자들도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을 놓고 입장이 다른 한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실시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한미 군사당국 간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최근 알려진 바 있다.

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군은 이런 요구가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모두 한 사람의 미군 대장이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관은 현재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계속 맡게 된다. 따라서 유엔사의 권한이 확대되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발발하더라도 정전협정의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 등이 한국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 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