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을지로 세운공구상가
 을지로 세운공구상가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포 보존을 위해 연말까지 잠정 중단을 선언한 세운 재개발 사업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업자인 '더센터시티'가 구역 내 토지를 강제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과 인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이다. 전면 철거가 예정된 이 곳은 지난 1월 전통 제조업체 보존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일부 구역이 철거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연말까지 재개발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잠정 중단된 세운 3구역 재개발, 최근 토지 수용 절차 돌입

그런데 최근 들어 재개발 사업은 소리 소문 없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세운 3-6구역과 3-7구역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열람,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수용재결이란 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자가 구역 내 땅주인들과 보상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을 택한다. 땅 보상가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선 결정한다. 땅주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심을 거친다.

땅 주인들은 좋든 싫든 세운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더센터시티에 땅을 팔아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더센터시티가 서울시에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해, 구청에서 수용재결을 위한 공람과 의견 청취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지난 5일 세운 3-6구역 수용재결을 위한 2차 공람도 실시했다.
  
 을지로 세운공구상가
 을지로 세운공구상가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공람과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수용재결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재결 신청이 오게 되면, 적법 절차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고 토지 보상법 절차대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잠정 중단 선언에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서울시가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해 놓고, 뒤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대한 수용재결이 결정되더라도, 재개발이 본격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토지보상이 이뤄지더라도 관리처분 인가 등 개발을 위한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 재개되는 것... 박 시장 말과 달라져"

서울시 관계자는 "수용재결은 토지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보상금액이 결정되더라도,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한 관리처분 인가 등을 구청에서 내주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국장은 "수용재결이 이뤄진다면, 토지 보상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당초 '박원순 시장의 사업 잠정 중단 선언' 취지와 맞다"고 꼬집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관계자는 "세운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행사가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려 개별 상가에 압박을 넣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는 길을 넓힌다는 이유로 상인들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사업시행자인 더센터시티가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마구잡이로 일을 진행하려 하니까 세입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