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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관련사진보기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9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시와 16개 구·군 관계자 및 기본소득 부산네트워크 회원과 시민 등 총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당초 주최측에서는 300여 명 참석을 기대했으나 그 절반 정도만 그쳐 아직 '기본소득'의 열기가 뜨겁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제기 되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기본소득의 특징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기본소득이란 중앙·지방정부가 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자격 심사 없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중하층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되도록 해야 하며, 특별히 필요 있는 사람들(장애인 등 사회약자)에게는 기본소득에 선별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시민은 사회 공동부(공동자산)의 1/n 소유자이기에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공동부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토지, 천연자원, 환경(탄소배출권) 등과 화폐 발행권과 인터넷 등 제도 공동부 그리고 인공지능과 책 등 지식 공동부를 말한다. 

그는 각종 자료를 통해 선별복지보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유리하고 노동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필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0.4%의 토지보유세 부과로 30조원의 조세 수입을 확보, 전 국민에게 연간 60만원의 토지배당(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약 90%의 가구는 부담하는 토지보유세 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가계귀속소득에 10%의 시민소득세를 부과하면 약 150조 원의 세원 마련이 가능해서, 오천만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월 25만 원의 시민배당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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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에서 기본소득 방안에 대한 시민들과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 정유진기본소득당	관련사진보기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시민은 "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시청에서 하냐고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공산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언성을 높여 장내가 시끄러워지는 등 기본소득 도입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조세 재정권이 없는 지방정부가 전면적인 기본소득 실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계적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며 청년기본소득 또는 장년기본소득 실시를 제안했다.

현재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 저임금 비중이 높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폭등으로 주거 마련이 어렵고 이에 따라 결혼, 출산의 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 사회는 청년 우울증을 증가 시키고 있고 이는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형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같이 25세 부산 청년 4만7714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77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청년(25~34세)  41만8759명에게 월 10만 원 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 5025억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년세대(50~64세) 역시 낀세대로 부모 봉양과 자녀 부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반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 강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가족 구성원이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가계소득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장년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조기 은퇴에 따른 사회적 저항, 비용이 줄어들어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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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자들과 패널들이 열 띤 토론을 벌였다.
ⓒ 정유진부산기본소득당	관련사진보기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청년 또는 장년 기본소득 도입이 정당하지만 다른 집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결합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다른 집단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가도록 함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시 결과 청년 80%이상이 만족을 표시했다며 이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국비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에 동참해 줄 것과 2020년 2월 개최예정인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참가를 권유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서희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된다며 2020년 4월 총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지현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겸임교수는 부산은 해수욕장, 향수를 일으키는 원도심, 부산 만의 먹거리 등 천혜의 관광환경과 도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축제의 도시라는 타이틀은 사회 공동부와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지역화폐가 실생활 소비에 역점을 두는 소비중심 유통화폐로서 기본소득이 제공하고자 하는 보편적 현금급여의 성격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영숙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생활보장팀장은 부산시 저소득 계층이 처한 현실을 예로 들며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는 현재의 비수급 빈곤문제나 부족한 급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청년 또는 장년 기본소득 도입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제도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서 부산형기본 소득제도 도입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앞으로 부산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또 반대 진영을 설득해가며 어떻게 정책화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