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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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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해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경찰대 1기·57)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환영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개입", "검찰 파쇼", "검찰 공화국을 방불케 한다"는 말로 날을 세웠다.

황 청장은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한 직후인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 임용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사실상의 인사 개입을 한 상황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해서는 "국회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검찰 파쇼'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검찰 공화국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청장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이유로 검찰의 수사 만능주의와 검찰 만능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과 반항, 성과를 내려는 검사들의 공명심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만능주의와 검찰주의자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 관료에 의해 공무원들이 통제받는 게 민주주의"라며 "검찰의 부당한 저항과 반발은 진압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황 청장과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다.

"검찰,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 뼈저리게 체험"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해 사실상의 인사 개입을 했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 거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고 권한을 침해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통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것이다. 또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나.

국민들은 이번 일로 검찰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권력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과 부당한 저항임을 인식했을 것이다. 검찰의 부당한 저항과 반발은 진압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그 진압을 조국 장관 임명에서 시작했다고 본다."

- 검찰이 조국 장관 논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인사권을 사실상 검찰이 행사하게 된다.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의 일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와 언론, 국민이 판단할 일이었다. 그 때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검찰 파쇼'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고발한 것을 명분 삼아 청문회도 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어느 학자가 비유한 것처럼 '검찰 쿠데타' 상황이다. 검찰 공화국을 방불케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일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번 일은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다.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저지른 비위가 아니지 않나.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수사권 발동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도덕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는 선진국은 없다. 그동안 검찰이 센 수사권을 행사했는데 정의롭지도 청렴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법치국가가 안 되고, 국정농단이 발생하고, 청렴지수가 하위권으로 처지고, 검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본다."

-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해 논란이 있다. 
"선별적·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것으로, 수사권 남용이다. 검찰이 검사 본인들이 고발된 사건, 예를 들면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검찰을 고발한 건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하고 소환조사하고 기소했나? 물론 조국 후보자가 정의나 공정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적격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검찰의 수사나 기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 파쇼의 발상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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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대전=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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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왜 검찰이 그랬다고 보나?
"첫 번째는 검찰이 수사만능주의, 검찰만능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만능주의와 검찰주의자로 알고 있다. 우리(검찰)가 다 수사하고, 우리가 다 기소하고, 세상을 우리가 결론짓겠다는 게 만능주의다. '검찰 파쇼'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과 반항이라고 본다. 수사에 착수하면 검사 개개인들은 성과를 크게 내려는 공명심에 눈이 멀게 된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다."

- 조국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도 크다. 
"검찰권이 어디서 나오나. 국민들이 검사를 뽑아줬나. 대통령과 국회의 위임에 의해 검찰권이 생긴 거다. 대통령과 행정 관료에 의해 공무원들이 통제받는 게 민주주의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게 민주주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세워 마치 독립된 권력인 양하면서 아무도 개입, 통제 하지 말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검찰 권력을 자신들의 조직 보호와 조직 논리에 이용하는 일은 마땅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리·감독해 통제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은 장관은 장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할 일을 잘 판단해야 한다. 선진국의 형사 사법 제도의 개혁 흐름과 방향은 '형법 적용의 최소화'다. 형법 적용의 최소화, 비형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온갖 사건에 다 나선다. 정치인들이 온갖 사건을 고발해 검찰 만능 국가가 됐다. 이는 형법 적용의 최소화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가급적 비형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에 너무 형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수사 비례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검찰 만능주의에 빠지고 삼권분립-국민주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검찰은 수사권을 절제하고 보충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검찰개혁은 이뤄진 게 없다.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 실패한 원인에는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검찰이 등장해 검찰의 힘이 오히려 강력해진 탓도 있다. 강력해진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정부를 직접 공격해서 정부 반대 세력들과 연대해서 행정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거다. 따라서 매우 결연한 자세로 과단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

과단성 있는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일이다. 강도 높게 단호한 의지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해야 한다. 아주 최소화하거나 폐지한 이후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검찰 파쇼를 방치하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된다. 수사권을 지금보다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 일을 통해 조국 장관도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체험하지 않았나. 검찰수사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권력은 쪼개져야 정의로울 수 있다. 이번에 검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험했으니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