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투자가 과거만큼 크게 늘지 않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발간된 2019년 8월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에는 권지호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등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때 노동투입에 대해 취업자수를 활용했는데 이를 노동시간으로 바꾸는 등 보완된 방법으로 다시 추정한 것.
그 결과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추정치인 2.8~2.9%에서 2.7~2.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빨랐다는 얘기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7월 말 한은에서 발표한 추정치와 같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한은 조사국 연구진이 새롭게 추정한 기준으로는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 등이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강태수 한은 전망모형팀장은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과 자본이 과거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으면서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강 팀장은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자 부진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토막 난 노동기여도
한은 연구진이 잠재성장률을 요인별 기여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2011~2015년 1%포인트에서 2019~2020년 0.9%포인트로 비슷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본투입은 1.6%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하락했고, 노동투입 역시 0.7%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이 가운데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하락한 것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이 컸다. 노동투입 기여도 가운데 노동의 질은 2011~2015년 0.5%포인트에서 2019~2020년 0.4%포인트로, 노동시간도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소폭 낮아졌다. 반면 15세 이상 인구는 0.7%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크게 낮아진 것.
그렇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 쪽 설명이다. 강 팀장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해 현재의 자본과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동공급의 둔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은 연구진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