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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방송 연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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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4일 홍콩 자치정부 수반 람 행정장관은 TV 연설을 통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선언'하며 '시위대가 폭력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람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는 공식적으로 송환법을 철회한다"라며 "이번 사태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홍콩 시민들을 슬프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불안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반대하지만,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SCMP는 이날 송환법 공식 철회 선언에 대해 "람 행정장관이 마침내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 중 최소한 하나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과잉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그러나 람 행정장관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는 기존 기구인 '독립경찰감독제소위원회'(IPCC)가 경찰의 잘못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폭력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가 이뤄지는 어떤 곳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엄격하게 기소와 처벌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의 폭도 규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영향이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행정장관 직선제를 위한 보편적 참정권에 대해서는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최종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법적인 틀 안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 5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결국 람 행정장관이 반대 여론에 밀려 "송환법이 사망했다"라며 법안 추진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법안의 완전 철회를 선언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며 거부해왔다.

그러나 시위대가 법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 사태가 격화됐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사태는 '반중 시위'로 확산됐다.

홍콩 사태 끝낼 수 있을까... 시민들 '회의적' 

시위대가 행정장관 직선제를 비롯한 나머지 요구 사항의 수용을 요구하며 당분간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송환법 완전 철회가 이번 사태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자는 분명하지 않다"라며 "홍콩 시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회의적이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집회가 나올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전했다.

한 홍콩 시민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더 이상 송환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시민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은 페이스북에 "(철회 선언이)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람 행정장관의 향후 거취도 관심사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람 행정장관이 홍콩 재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송환법 사태를) 깊이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람 행정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와 사퇴를 논의한 적 조차 없다"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번 송환법 공식 철회를 계기로 또 다른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