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흑자규모가 약 49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흑자는 늘었지만, 유가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5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4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조세는 380조9000억 원으로 32조6000억 원 늘었고, 국공립대학교 수업료 등 판매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은 208조4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납부액을 나타내는 사회부담금 수입은 154조원으로 2017년보다 10조1000억 원 확대됐다.
총지출은 804조7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인건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의 경우 305조5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22조5000억 원 늘었다. 투자는 120조7000억 원, 국민연금 수령액 등 사회수혜금은 99조6000억 원으로 각각 8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49조3000억 원으로 흑자규모가 2017년에 비해 4조7000억 원 축소됐다.
유가상승으로 한전 등 적자 확대
이는 2018년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적자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는 것이 한은 쪽 설명이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4000억 원)에 비해 확대됐다. 총수입은 17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매출액은 3000억 원 늘었지만 정부지원금은 2조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183조3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조5000억 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금융공기업의 영업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확대됐다"며 "지난해 유가가 상승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오르면서 비용이 늘었고, 투자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줄어든 것은 2017년에 (한전 등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이월예산이 발생했고, 2018년 들어 정부에서 그 금액만큼 지원금을 축소한 영향"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예산이 남아 통계상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가상승으로 비용이 늘면서 한전 등의 적자규모가 확대됐다는 얘기다.
정부 흑자는 늘어
이와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53조6000억 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 49조2000억 원에 비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649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4조2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은 380조9000억 원으로 32조원 가량 늘었고,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152조1000억 원으로 약 10조원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95조5000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39조9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최종소비는 305조5000억 원으로 22조5000억 원 증가했고, 사회수혜금은 97조7000억 원으로 8조원 가량 늘었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흑자폭은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지난해 10조9000억 원의 흑자를 올렸다. 앞서 2017년 중앙정부의 흑자규모는 0원이었다. 지방정부의 경우 소비·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가 2017년 7조원에서 2018년 4조4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38조3000억 원으로 전년(42조200억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