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의 지휘구조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을 놓고 한미 간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한미는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했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이 연합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이양할 계획인데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훈련 과정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미래연합사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소식통은 3일 "지난달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 때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미군 측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준수와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인 기본 역할을 다하려면 유엔군사령관이 평시 유엔사 교전수칙을 적용해 한국군에 작전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발발하더라도 정전협정의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 등이 한국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군은 지난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한국에 이관된 만큼 유엔사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월권이라는 게 한국군의 입장이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사 부사령관 등 핵심 참모를 다국적으로 편성하는 등 유엔사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유엔사 소속이 아닌 독일군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독일과 협의해 한국 쪽에 통보했다가 한국의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선 일본을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혀 일본을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에 참여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앞서 SBS는 3일, 지난 8월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미군 측이 평시인 지금 편제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자격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엔사가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3일 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