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도 경기도와 경기도 일부 시·군 간 지원금 분담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필요 예산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와 경기시군 협의회,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50% 경기도와 시·군 50%로 합의한 바 있다.
한 달 뒤인 5월에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시군이 경기도가 제시한 '도 15%, 시군 35%' 안에 난색을 표했다. 35% 부담에 난색을 표한 곳은 남양주·의정부·평택·파주·시흥·김포·이천·양주·구리·여주·동두천시 등 총 11곳이다. 이들 시군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필요 예산 1404억 원 중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702억 원과 경기도 부담액 211억 원(총 913억 원)으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됐다.
무상급식 예산은 최종적으로 1465억 원으로 결정됐다. 최초 필요 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언론 등에서 급식 중단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기도는 지난 2일 "차질 없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는 "수원·성남·용인시 등 16곳은 이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15개 시군도 기존 교육예산을 활용하거나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35% 부담에 난색을 표한 시군 중 일부는 이미 추경에 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이미 편성했다고 밝힌 16곳은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지원 없이 2018년 또는 2019년 1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자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다.
수원은 2.3학년, 부천과 안산, 여주, 오산은 3학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했다. 성남, 용인, 안양, 김포, 광명, 군포, 안성, 의왕, 하남, 과천, 연천은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