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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 충청권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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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분권정책이 미흡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선언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출범한 충청권공대위는 새롭게 구성된 조직이라기보다는 2000년대 초부터 활동해오던 조직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대전·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꾸려 신행정수도건설 및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대책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신행정수도 위헌사태와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국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무산 위기 등 후퇴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분권운동에도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의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고 실망한 이들은 다시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서게 됐다.

충청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55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또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하였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활동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우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이러한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국회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마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겪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함께 잔여 공공기관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충청권공대위는 특히, 각 지역별로 ▲대전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공공이관 이전, 대전의료원 건립 ▲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등의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공대위는 앞으로 '충청권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충청권 국회의원·자치단체·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민관정 단일 협의기구 조직',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관련한 100만 서명운동,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충청현안 동참'을 촉구하고, 공동협력을 거부할 경우 낙선운동 진행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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