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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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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한 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도민 91%가 '찬성'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7%(매우 51%, 대체로 3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민간병원에도 원하는 경우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술실 CCTV가 있는 병원이라는 것이 홍보되면 환자가 몰릴 것이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지난 5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성희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의사나 의료진도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수술실 CCTV 시범 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 선정
경기도가 추진할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자세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