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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내의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부대의 작전통제를 위한 조직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미군시대의 상징적 시설 중 하나이며, 1970년대 한국 근대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이다. 2019.4.10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내의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부대의 작전통제를 위한 조직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미군시대의 상징적 시설 중 하나이며, 1970년대 한국 근대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이다. 2019.4.1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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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8월 30일 올해 안에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아래 연합사)의 평택 이전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당초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이후 양국이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해왔고, 오는 2021년 말로 이전 시기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최근 한미 간 미묘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또 미군기지 조기 반환으로 연합사 이전을 가속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대선 공약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기 위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 역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 계획을 미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시기는 향후 한미가 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 이전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연합사 이전과 전작권 전환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현재 용산기지의 미군 장병 및 가족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오는 10월 이후에는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과 예비역 생활전환 지원 프로그램(SFL-TAP)업무를 담당해오던 용산사무소도 지난 8월말 폐쇄됐으며 야외 수영장은 오는 4일 문을 닫는다. 미 육군병원 진료 업무와 장병 세탁소도 오는 10월 1일을 기해 종료된다.

용산 기지에 있던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18년 6월 평택기지로 옮겨가 신청사에 입주했으며, 미 8군사령부도 2017년 7월에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주한미군 시설이 대부분 철수하는 10월 이후 용산기지 내 대부분의 서비스가 종료되고 영내에는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힐 호텔만 남게 된다.

연합사 일정 결정된 후 용산기지 반환 절차 시작될 듯

연합사의 평택 이전 시기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안의 연합사 청사 지하에 들어설 연합작전센터의 완공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의 두뇌' 역할을 할 작전센터는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요코다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와 C4I(합동지휘통제) 체계로 연결된다.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주도로 작전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도 이 센터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019년 내로 작전센터를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연합사 이전 일정이 먼저 결정된 후에야 용산기지 반환 절차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후 2022년 전작권 전환 작업을 완료한다는 시간표에 따라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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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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