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기헌 법사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기헌 법사위 간사.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보류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내달 2~3일 예정했던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불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주말까지 (증인 채택 관련) 협상이 불발된다면 '국민청문회'를 재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혹시 이런 상황이 올 지 몰라서 (국민청문회를) 취소했다고 안 하고 보류한다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내달 2~3일로 예정된 청문회 날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라고도 첨언했다.

즉,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래 예정했던 날짜로 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지만 그것이 끝내 무산된다면 앞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조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청문회를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였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의 청문 일정 합의를 수용하면서 "(국민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던)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결론)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 더 연기하자? 그 이후로는 대통령의 시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청문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적시한인 9월 2일을 하루 넘긴 3일까지 청문회를 여는 것도 어렵게 수용했는데 그 이상 청문회 일정을 더 연기하는 건 국회로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참고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을 들면서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 12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시작일) 5일 전에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2~3일로 예정된 날짜는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의 경우) 내달 2일까지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판단이 1차적"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일정 순연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라면서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법적시한을 넘긴 9월 3일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있었던 진통을 거론하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내밀하게 소통하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보다 정상적이고,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