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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일 경상남도교육청 공론화추진단장.
 최승일 경상남도교육청 공론화추진단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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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도시지역에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짓기로 했다.

창원 북면지역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났다. 고등학교 신설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가 이곳에 대해 고교 신설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교육청은 창원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전해 재배치 방침을 정했다. 고교 이전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정책숙의 공론화추진단'(단장 최승일)을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공론화 추진위원은 지난 7월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고, 그동안 다섯 차례의 회의를 열어왔다.

최승일 단장은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민주주의의 기본개념과 숙의모형의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위원역량강화를 했고, 제안된 의제에 대한 발제와 설명을 통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최 단장은 "정책숙의 공론화 모형은 '공론조사형'과 '합의회의형'이 융합된 모델"이라며 "소규모의 숙의단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학습을 이끌어 내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소규모의 숙의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 이번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재배치 공론화는 공론조사와 합의회의의 장단점을 모두 보완하고자 융합된 모델을 설계하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사전조사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300명 규모의 원탁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결론과 정보들을 30명 내외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숙의단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숙의를 이끌어내는 형태"라며 "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추진단에서는 정책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론화추진단은 내년 2월까지 창원 북면신도시 고교 이전재배치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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