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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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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정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바람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 재정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 편성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2020년 재정지출은 총 513조 5000억 원이다. 반면 재정 수입은 482조 원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30조 5000억 원 적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2조 1000억 원. 적자 규모는 올해(37조 6000억 원)보다 35조 원 가량 많아졌다.

통합재정수지 5년 만에 적자, 국가채무비율도 증가

국가 채무도 늘어난다. 올해 740조 8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0년 805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7.1%에서 39.8%로 상승한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도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적자(-31조 5000억 원)로 돌아섰다. 확장적 재정 기조가 2023년까지 유지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메우는 통상적인 방법은 '증세'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2019년 이후 5년간 19%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19.6%였고, 2020년 19.2%, 2021년 19.2%, 2022년 19.3%, 2023년 19.4%다.

홍 부총리는 "억지로 증세 문제를 반영했다면 국가채무 적자가 줄어들게, 더 모양 좋게 중기재정계획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증세는 별도의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확장적 재정 기조를 취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라는 부정적인 이슈를 안고 가겠다는 판단이다. 최근 경기 지표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하강 위기감...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
 
 27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27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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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계청이 집계하는 경기종합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100.3이었던 경기동행지수는 조금씩 하락해, 2019년 6월 98.5로 떨어졌다. 선행지수 역시 2018년 6월 100.4에서 올해 6월 97.9로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확산, 일본의 수출보복 등 외부적 여건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고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재정의 적자 규모가 늘긴 하지만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도 덧붙엿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경우, 재정 투입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환경이 예측 불가한 수준으로 급변해 긴급 대응을 위한 수요가 필요하다면 숫자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융통성 있게 재정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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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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