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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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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력을 위해 돈을 푼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기조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다. 이 기조에 따라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해 핵심 소재에 대한 투자 예산을 대폭 늘렸고, 환경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력 회복 위해 확장적 기조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경제는 경기지표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20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총지출 예산 513조 5000억 원은 올해 예산(469억 6000억 원)보다 43조 9000억 원, 9.3% 오른 규모다. 재정수입(내년 482조 원)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보는 예산 편성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보다 경기 활력을 위한 재정 역할에 더 중점을 둔 것.
세부적으로 보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은 255조 6000억 원(49.8%), 정부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재량지출은 257조 8000억 원(50.2%)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51%)에 비해 줄어든 반면, 재량지출(2019년 49%) 비중은 늘었다. 정부가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다.
2019~2023년 중장기 재정계획도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 확정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1년 재정지출은 546조 8000억 원, 2022년 575조 3000억 원, 2023년 604조 원이다. 2019~2023년까지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5%다.
산업, R&D, 환경 지출 크게 늘어... 일본 수출보복 대응
2020년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산업, R&D, 환경 분야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예산 항목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이 분야 지출은 전년보다 27.5% 늘어난 23조 9000억 원이다.
환경 분야는 8조 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3% 늘었고, R&D 지출도 17.3%(24조 1000억 원) 늘었다. 보건·복지·노동(181조 6000억 원)과 SOC(22조 3000억 원) 분야 예산 증가율도 각각 12.8%, 12.9%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다. 관련 예산은 총 2조 1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8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총 100개 품목을 5년 이내 자립화한다는 목표 아래 R&D 예산 1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 규모는 올해(6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신속한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단기간 내 외국산 소재를 국산 소재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500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전용 투자 자금 1조 6000억 원을 공급한다.
100개 품목 국산화, 소재 국산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등에 중점 투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4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업 지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 7000억 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3조 원을 투자한다.
고위험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금융 4조 2000억 원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금융도 1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생활 SOC(10조 4000억 원)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5000억 원), 지자체와 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2000억 원) 등 지역 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투자도 올해 2조 3000억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크게 늘린다. 산업과 수송, 생활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사업 투자를 늘리고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 지하철역사 미세먼지 저감 등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등 복지도 늘려
복지 확대도 지속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줄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을 44%에서 45%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20만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 단가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시행을 위해 7000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연장 보육료 신설(639억 원)과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859억 원) 등 보육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3조 3000억 원)하고, 노인 기초 연금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홍 부총리는 "치열한 고민을 담아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이 말 그대로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