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7일 출범한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오마이뉴스>는 21일부터 2박3일간 '자전거를 탄 금강' 동행 취재를 마치고,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낙동강 현장을 취재한다. '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특별기획 보도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을 원작으로 <오마이뉴스>가 제작한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영화투자배급사 엣나인필름)을 영화관에 개봉한다. [편집자말] |
▲ 8월 13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 녹조. ⓒ 임희자
폭염과 더불어 낙동강에 녹조가 돌아왔다. 그동안 해마다 같은 녹조의 운명을 겪던 금강과 영산강은 댐(보)의 수문을 열면서 녹조가 사라지고 있다. 낙동강도 수문만 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강들의 사례가 잘 증명해 준다.
낙동강변의 농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고 하여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낙동강은 강 유역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내린 것이지 강 바로 옆에 사는 농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서 그쳐야지 수문을 닫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월권이다.
낙동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유역의 전체 주민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낙동강에 녹조로 썩은 물을 공급하는 영주댐은 빨리 허물고, 그 하류의 댐들도 수문을 빨리 열어서 물을 살려야 한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아난다.
호수의 녹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짙은 녹색으로 종종 뭉쳐서 자라기도 하는 녹조류,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갈색의 단세포 생물인 갈조류(규조류), 강바닥의 돌에 붙어사는 미끈미끈한 부착조류, 그리고 약간 푸른색을 띠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인 남조류이다.
[녹조] 농작물에 축적... 농업용수도 안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남조류이다. 광합성을 하지만 박테리아와도 비슷해 시안 박테리아라고 불린다. 낙동강 녹조는 남조류가 주종이다. 이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한 맹독을 분비한다. 이런 물을 마시고 가축들이 죽고 물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과 브라질에서는 사람도 사망했다고 보고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다. 간세포를 파괴하면서 두통, 열, 설사, 복통, 구토, 그리고 시력이 흐려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죽기까지 한다고 알려졌다. 마이크로시스틴은 피부에 접촉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량을 장기 복용하면 만성피해를 일으키는데 특히 암의 발병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용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1ppb(0.001 ppm) 이하로 정했다. 물고기들은 이의 1/10 수준에서도 피해를 입는다고 알려졌다. 이 기준을 다른 독성물질의 WHO 기준과 비교해보면, 비소와 납이 10ppb, 수은이 6ppb, 독성이 강하여 농약으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1ppb이다.
2015년 9월에 낙동강의 달성에서 측정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34ppb이었다. DDT에 비유하자면, 낙동강의 평균 유량에 매일 5톤 트럭 한 대 정도의 DDT를 쏟아부어야 이런 농도가 나온다. 이 물질은 물고기와 이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 축적되기에 상수원수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잡아서는 안 되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다.
예전에 한 지자체가 남조류를 먼저 염소소독을 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상수처리 공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도 안될 말이다. 남조류를 죽이면 세포 안의 독소가 터져 나온다. 또 강의 녹조를 가라앉히려고 황토나 약품을 뿌려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가라앉은 녹조가 죽으면서 독을 토한다. 반감기가 두세 달이기에 녹조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다.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
▲ 28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강 하구에서 현장조사. ⓒ 권우성
[미국] 녹조 때문에... 양치질도 금지하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인구 50만의 톨레도(Toledo)시는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Erie)호에서 취수를 한다. 최근 취수원 인근에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는 즉각 시민들에게 설사, 구토, 간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수돗물 음용은 물론 양치질도 하지 말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목욕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모든 음식점들은 문을 닫게 했고 생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했다.
여기서 발생한 녹조는 낙동강 녹조와 비교하면 녹조라고 할 수도 없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리호만큼 깨끗한 호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물을 제대로 다스리는 나라들은 남조류가 번성하면 아예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낙동강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물은 흘러 교란이 생기면 녹조가 번성하지는 못한다. 금강과 영산강의 녹조가 수문을 개방한 이후 사라졌으며, 한강 신곡수중보 상류에 걸쭉하던 녹조도 보의 하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또 강바닥에서 긁어내어 강 옆의 농경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모래는 도로 강에다 넣어야 한다. 모래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상수를 처리하는 공정이라는 것이 물을 강모래에다 한번 쓱 거른 후에 소독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공법이다. 모래를 강에 도로 넣으면 수위도 올라가기에 수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모래 쌓기 위하여 빌린 농지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고, 농지에서 식량도 생산할 수 있다.
내성천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내성천에 영주댐을 지었다. 이 댐에 가둔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주댐에 받아둔 물에는 녹조가 시퍼렇게 창궐했다. 녹조가 썩으면서 시커멓게 변하여 냄새가 나고 수질은 등외 급수로 떨어졌다. 지금은 담수도 못 하고 있지만 댐의 구조물로 인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흉측한 녹조 물과 시커멓게 썩은 물이 내성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영주댐은 빨리 허물고 모래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 모래 강에 물이 흐르게만 하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보] 그대로 두면 매년 5000억 원이 수장된다
낙동강 물이 썩어도 좋으니까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수문을 닫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썩은 물 상태를 유지 관리하자면 돈이 많이 든다. 4대강의 댐을 비롯한 구조물들은 정상적으로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간다.
상식을 거스르고 모래 위에다 댐을 지었고, 급하게 짓다 보니 구조물이 내려앉고 금이 가고 깨지고 물이 새고 강둑이 깎여 나가고 있다. 강바닥에는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웅덩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을 손보느라고 이외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녹조 해결하느라고 강에다 공기를 불어 넣느니, 분수를 만드느니, 물을 뿌리느니, 배가 휘젓고 다니고 있다. 또 상수 처리하는데도 많은 약품을 쓰는 등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관리에만 2012년에 3조 3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 의하면 금강과 영산강에서 댐 해체의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세종댐 2.92, 공주댐 1.08, 백제댐 0.96, 승촌댐 0.89, 죽산댐 2.54가 나왔다고 한다. 댐을 허문 후 녹조가 사라지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아주 보수적으로 작게 잡았다고 한다.
이에 근거해 세종댐과 죽산댐은 해체하고 공주댐은 상부의 교량부분을 살리고 나머지 구조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물론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는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비용에 잡혀 있다.
이 결론에 반발하여 시위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그동안에 수문을 개방하고서도 자신의 농업용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나선 사람도 많다. 또 공주댐의 교통을 담당하는 교량을 살린다는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했다. 심지어 강물을 농업용수로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 농업용수 타령을 했다고 한다.
[농업용수] 이명박 정권 때는 어떻게 참았나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며, 4대강 사업을 벌일 때에는 마치 모든 강변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고 요트가 즐비할 것으로 홍보했다. 사람들이 수상스키를 즐기는 호화찬란한 수변도시가 될 듯이 선전했다. 이 바람에 강변의 땅값들이 많이 뛰어올랐다.
사실 그 공사를 벌이는 4년 동안에 강의 수위가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물이 흙탕물이 되어 농사짓기에 가장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농업용수 타령하는 농민들을 보기가 힘들었다. 나도 몇 년 후에 부자가 된다면 그만한 불편은 충분히 참을 수 있겠다. 물론 공사 중에도 농업용수는 다 대 주었다. 물은 20미터 정도는 펌프로 너끈히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수문을 열어 수위가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농업용수 문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낙동강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수문 개방을 못하게 막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낙동강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강변에 레저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그 덕으로 지역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꿈꾸고 있다. 수문이 열리고 물이 흘러 수심이 얕아지면 수상 레저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반대할 수도 있다.
중앙 정부는 이런 녹조 물에서는 수상 레저를 금지시켜야 한다. 일부 주민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 들어주고 이에 끌려다니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기에 소수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린다는 기본 원칙 아래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차질 없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강] 수로가 아니다
강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이 쓸 물을 공급해 주고,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수로가 아니다. 그 유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유역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강이 살아야 모든 생명이 산다.
낙동강은 하늘의 순리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이 흐르면서 에너지가 분산돼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아 살면서 하천 특유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강은 물이 흐르는 공간만이 아니다. 때때로 물에 잠기는 수변 습지와 연결되어 생물학적으로, 또 물리화학적으로 밀접한 교류를 가진다. 더 나아가 육지 공간과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물과 육지를 오가는 곤충들과 새들을 비롯한 동물들이 살 수가 있다.
땅바닥을 씻어 내리는 빗물이 수변구역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정화되어 강에 흘러든다.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게 자란 식생이 강둑을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주민들도 쉽게 강에 접근하고 또 아름다운 강의 경관을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강이다.
강변의 주민들에게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터무니없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토목사업을 벌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지만, 고인 웅덩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배가 튀어나오고 이자가 부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웅덩이 물은 깨끗하지 못하고 병균과 기생충이 잘 번식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였던 펄층이 씻기고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맑은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 김종술
[유럽과 미국] 4대강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이런 배경에서 유럽연합(EU)은 하천에다 댐을 짓거나 준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0년에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을 제정했다. 이 지침 제 4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WFD가 발효된 후 늦어도 15년까지는 모든 인공적이거나 심하게 변질된 강을 '좋은 지표수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강의 등급을 인간의 간섭 정도에 따라 '높은 상태', '좋은 상태', '적당한 상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높은 상태'는 인간의 간섭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 '좋은 상태'는 인간의 간섭이 약간 있는 상태, '적당한 상태'는 어느 정도의 간섭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EU의 각 나라는 이 지침에 의해 인공적으로 변질된 강을 자연에 가깝도록 복원하고 있다. 많은 댐은 폭파되었고 콘크리트와 돌로 만들어진 제방은 허물어졌다. 우리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에 의하여 강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의 404조는 명확하게 이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데 미국 환경청은 이 법 조항을 특별히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강과 호수에 준설, 매립, 댐, 제방, 골재채취와 고속도로, 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습지에 잠재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미국에서도 우리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만도 매년 50개 가량의 댐을 허물어 지금껏 1200여 개의 댐을 해체했다. 3만 7000개 이상의 하천에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서 모래톱이 살아났다. 여울과 웅덩이가 형성되어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고 수질도 개선됐다. 또 연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들이 돌아와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됐다.
강은 유역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이 내린 생명줄이다. 낙동강을 돈에 눈이 멀어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흐르도록 해서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