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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공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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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에도 손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이후 공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을 하게 되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고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에게도 비효율적이다"며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면 그보다 효율적인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들고 성과는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기자들에게 나눠준 별도 자료에도 일감 몰아주기는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다.

조 후보자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자료를 얻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한 공정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당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국세청과 공정위가 MOU를 맺고 정보를 교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서 국제 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대기업들이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기업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찾아 파트너로 육성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설비산업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ICT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기업 불공정행위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개별 사건을 조사,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ICT"라면서 "플랫폼 사업자나 빅데이터 사업자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사업의 경우 정보 독점력이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태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눈여겨봤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