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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3일,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 경제침탈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인 박순규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중구1)이 대표 발의하고, 11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채택 후 시의회 본관 정문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는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내용의 규탄문이 낭독됐다.

규탄문에서 서울시의원들은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WTO 규범 및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 경제침탈 규탄대회”  서울시의원들이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규탄대회를 갖는 모습.
▲ “일본 정부 경제침탈 규탄대회”  서울시의원들이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규탄대회를 갖는 모습.
ⓒ 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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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들은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 정부의 최근 행위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써 국가 간 경제협력과 우호 관계를 훼손하여 세계 무역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일본과의 오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번번이 사실왜곡과 거부를 일관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일방적이고 명분 없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되풀이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결국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폐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뤄내어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퍠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협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양국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침략으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는 등 국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서울시의원들은 "역사를 부정하고 패권 국가로의 야욕을 위한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경제침략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인 배상 지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naturaltimes.kr)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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