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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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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민주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개발이익 환원제 및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거듭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선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혼란을 언급한 뒤,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다, 장기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채비율 때문에 장기 공공주택을 더 늘릴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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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법령상 부채비율 400%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로 묶여있다"며 "그것도 얼마 전에 경기도가 노력해서 정부가 300% 완화했는데 그것도 적다"고 주장했다. 부채를 얻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부채로 책정하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이라며 "결국은 투기 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신 "(아파트 건설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불로소득 환원제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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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지방자치 관련법률 제도개선 방안,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협의하려고 이렇게 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당의 기본 정치철학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이며 저도 전당회의 때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따라서 지방이양 일괄법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절실한 명제임이 틀림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셨고, 우리당이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정말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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