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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송기헌,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송기헌, 김종민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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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것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딸 이야기만 했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전방위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당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질의응답은 관련 이슈의 최정점인 조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에 집중됐다.

송기헌 간사를 비롯한 김종민, 이철희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후보자 부부가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얻은 직접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특목고 중심의 입시 과정 전반이 평등 교육을 강조한 정부 기조와 조 후보자의 평소 가치관에 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직 검증의 조건으로 보기엔 무리다"(김종민)라는 의견과 "아픈 지적으로 생각한다"(이철희)라는 답변이 교차했다.

"교수의 배려일 뿐, 부모 압력으로 얻은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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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은 우선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시절 2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썼다' 정도만 기재돼 있고 제1저자니, 어떻게 등재됐다니 한 것은 적지 않았다"라면서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이 응시한 입시 전형에서도 논문 첨부를 요구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1저자'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과학 영재 전형처럼 논문 성과를 강조하는 전형이라면 그런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응시한) 전형(세계선도인재전형)은 외국 생활이나 외국어 능력이 강조된다"라면서 "자기소개서 내용도 외국 활동과 어학을 많이 써놨다"라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논문 등재는 "(논문 책임저자인) 교수의 교육적 배려"일 뿐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특혜를 따낸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연구실 인턴십을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논문을 썼다는 건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서 "프로그램(연구)에 참여했다는 것만 있다"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장관의 청문회치고는 너무 과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지나치게 공세를 펴는 건 사법개혁을 막겠다는 의도"라면서 "과도하게 의혹을 쏟아내 기정사실인 것처럼 쏟아내는 건 정부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제도가 문제"... 고3 딸 이야기 꺼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송기헌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송기헌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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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회가 아니다"라는 해명에서는 취재진의 따가운 질문이 이어졌다.

특목고 재학 당시 전문직 학부모를 통한 인턴십 기회를 얻은 것은, 조 후보자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학교를 재학한 학생에게 모두 주어진 "보편적 기회"였다는 주장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라면서 "보편적 기회다, 어느 학교에 교수 부모가 있는 학교에선 가능한 것이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고 제도였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현재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국민 정서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질문이 따라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조 후보자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게 후보자로서 권력을 갖고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의혹과 사실은 구분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과 이철희 의원은 자신의 자녀와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필답 중심에서 입학사정관제 중심으로 입시가 바뀌었고, 학부모 지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내 딸도 고3이다"라면서 "우리 딸과 공부한 친구들이 연락 와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다, 그중 고3 아이가 입시 때 (인터뷰 사실을) 써도 되느냐고 해서 쓰라고 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 학부모 전형이 제도 자체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자신의 지위 때문에 의심을 산 상황을 들었다. 이 의원은 "국방위 간사로 일할 때 우리 아들이 카투사를 갔다, 친구들이 '아버지 덕을 봤다'고 하더라, 그러나 카투사는 추첨으로 간다, 아버지 신분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조 후보자 딸의 의혹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1저자로 오르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된다,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행동한 게 없는데 실제로 했다고 보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조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직접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라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30일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야당은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빨리 청문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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