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를 위한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61·구속)의 승리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씩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중대한 범죄"라며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대구 지역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 밖에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8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한편 대법원에서 무더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자를 지역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들은 공천을 대가로 경선과정에 불법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것도 부족해 무더기로 당선되어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은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연합은 이어 "이 사건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교수와 대학생까지 연루된 지역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들의 위법은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여론을 조작해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이들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