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1400여 명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반성하면서 눈물로 만든 법인데,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 산업을 어렵게 만든 주범이라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소비자 노동자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경제단체와 경제지 등 보수언론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아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아래 화관법)' 등이 국내 소재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든 탑이 규제 완화로 무너지는 상징 퍼포먼스를 벌였다. 탑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던 '규제', '등록', '평가', '책임', '노동권', '관리' 같은 종이상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자 탑 꼭대기에 있던 '노동자'와 '소비자', '환경', '안전'을 상징하는 종이상자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소비자와 노동자를 상징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아예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화관법 시행 이전 화학사고가 113건(2015년, 환경부 자료)에 이르렀는데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66건으로 줄었다고 한다"면서 "이 법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만든 법"라고 지적했다.

 

큰사진보기
▲  20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화학물질과 산업안전 관련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노동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든 탑이 규제 완화 때문에 무너지는 상징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도 "화평법과 화관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인 2013년 개정됐지만 2015년 시행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면서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하면서 화평법과 화관법을 대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 국장은 "최근 규제완화 움직임에 환경부가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틈을 타서 기업은 자신들 이윤을 챙기려고 규제 완화 시도를 하고 있다, 너무 치졸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실제 환경부는 "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동아일보 7월 12일), "재계 '소재 국산화 위해 화관법·화평법 규제부터 완화를'"(조선일보 8월 6일자) 같은 일부 경제지와 보수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일본 수출규제 틈 타 기업이 애국자 행세하며 규제 완화 요구"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화평법, 화관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소재와 기술 개발을 못 했다는 건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규칙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이 따르고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마저 어기면서 기술 경쟁력이 만들어지나"라고 따졌다.

최 사무총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못 하면 기업과 노동자에게도, 지역주민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보여준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마저 훼손하려는 재계와 일부 경제지, 일부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노동안전위원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틈 타 기업이 애국자 행세를 하며 소재산업 발전 명목으로 느닷없이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면서 "(규제 완화로) 더 많은 노동자를 안전사각지대에 내몰고 유해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이윤을 위해 위험에 노출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문제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 소재산업 발전 걸림돌이 화관법, 화평법이라는 일부 언론과 기업들의 논리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기업은 경제성 측면에서 소재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돼 이를 고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의 요구처럼 환경 규제 완화를 근본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을 통해 엉뚱한 처방전을 휘둘러대는 꼴에 불과하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답을 환경규제 완화에서 찾는 것은 오히려 국내 산업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