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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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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신임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건 16일이다.

정부‧여당은 이번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라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다음주까진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라며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러나 이번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건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연일 맞서고 있다.

나경원 "철저한 인사검증 위해서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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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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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때 아니게 법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에 열린 인사청문회가 관행적으로 (19대 국회 이후) 12차례나 있었다"라며 "(여기에) 눈을 감고 엄격한 주장을 하며 8월 30일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자를 주장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면피용으로 만드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9월 2일까지 가급적 보고서 채택은 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인사청문회 시한 마감은 오는 9월 2일까지이지만, 재송부 요청 마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부득이 인사청문회를 못했을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며 "2일 시한을 줄 수도 있고, 10일 시한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날짜가 8월 마지막 주"라며 "27일과 28일은 한국당 연찬회이고, 30일은 민주당 연찬회이다. 8월 마지막 주에는 26일, 29일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를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 9월 2일 또는 3일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자를 법적‧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으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한국당은 법상‧물리상 가능한 날짜 중에 가장 가까운 날짜, 충분히 검증 가능한 날짜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반복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간 관행적으로 보고서 채택일 이후에 왕왕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자당 연찬회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30일도 (인사청문회를) 못할 바 없지만,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에 한두 후보자씩 하는 게 국민들이 충분히 아는데 도움이 된다"며 거절했다. 그는 "후보자가 7명이나 된다"라며 "26일부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연찬회를 뺀다고 하더라도 9월 2~3일까지는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철 지난 '논문 표절' 의혹 재점화 한 한국당

한편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니다"라며 "바로 과거의 본인, 과거의 조국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이라며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빗대어 그를 비난했다.

"어린이들에게 주식‧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동물의 왕국' 비유했던 조 후보자, 정작 본인은 자녀까지 동원해 의혹덩어리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 "위장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라고 했던 그는 그보다 무려 11년 전에 이미 위장전입했다" "폴리페서 향해서 거친 비난 쏟아냈지만, 정작 본인은 폴리페서는 물론 월급루팡까지 한다" "특목고‧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시켰다" 등이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얕게 살았다. 약삭빠르게 살았다"라며 "조국 일가를 보면 정말 수상한 가족이고 대단한 집안"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농락과 갈취의 대상이지 않았나"라며 "국가나 국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찬 받으면, 스폰 받으면 다 되는 식의 인생을 사는 모 광역단체장의 모습과 조국 후보자가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다"라며 은수미 성남시장과 엮어서 조롱하기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사퇴하시라"라며 "이쯤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적과 신뢰도, 최교일 의원은 조국 후보자 전 제수 조아무개씨의 위장이혼 의혹, 이은재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과거 버클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버클리대에서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논문 표절이 아니라는 확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버클리대 "조국 박사논문 표절 아냐" 확정 공문 보내)

그러나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미국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 버클리대에서 해고 위기까지 내몰린 존 유(John Yoo) 교수와 공모했다"라면서 "서울대에 괴문서를 보내서 의혹을 무마시켰지만 이 문서가 버클리대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버클리대가 당시 서울대에 보낸 결정문이, 버클리대 로스쿨 내부의 공적 절차를 거친 문서가 아니라 존 유 교수 개인이 작성한 괴문서라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일부 극우 매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