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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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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국의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날 만남은 2020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협상 사전 면담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조만간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사람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갔던 전력이 있어 방위비 관련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다만, 한미 외교당국 모두 11차 협상 때에는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측이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 원)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분담금의 6배에 해당하는 50억 달러(약 6조450억 원)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기지 기반시설 건설과 무상임대 비용, 각종 면세 혜택 등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한국이 실제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이달 내로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협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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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