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1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수출우대 일본 제외, 한국 대화 재개 희망' 기사.
 1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수출우대 일본 제외, 한국 대화 재개 희망" 기사.
ⓒ 마이니치신문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한국 정부가 수출절차우대국(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한 것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14일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끊긴 실무급 대화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하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예고하며 "향후 20일간 의견을 받아 정리하는 동안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그러나 일본 측은 성윤모 장관의 발언을 '한국이 간접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 대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무역 대표단간 실무회의에 대해 일본 측이 '설명하는 자리'라고 보는 데 반해 한국 측이 '협의'라고 주장한 것 등에 불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한국의 수출규제 강화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경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라고 전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일본의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는 낮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국 모두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높아지고,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우려는 크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간부는 "단기적으로 판매실적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한국의) 불매운동은 상당히 지독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 무역 당국 간의 대화는 끊겼지만 외교적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는 16~17일 미국 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외무차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양국 간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양국의 국내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협의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 지난해와 달리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며, 여기서도 일본의 가해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