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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등 사업체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등 사업체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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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에 일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면 타격이 큽니다."

김성규 ㈜에이엠에스티 전무이사의 말이다. 김성규 전무이사는 지난 7일 회사를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일본에서 제때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제품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걱정이 많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에이엠에스티는 직원 13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프로브 카드(Probe card)라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은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오만한 일본... 안정적 공급체계 만들어야"... 기업 지원 위한 추경 추진

경기도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시군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군이 설치한 피해신고센터를 연계 운영하면서 피해기업 현황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은 피해기업들의 건의·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군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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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수출규제 대상이 된 전략물자(1,120여 개) 중 비 민감품목(860여 개)에 대해 '대일 의존도', '대체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경기연구원의 '주요 산업별 규제 품목 영향 분석' 결과를 8월 중 도출해 대책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근간으로 중앙정부, 대-중소기업, 도-시군별 협력 사안 등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 대책 회의'를 통해 '용인 SK 산단 개발 절차 신속 지원', '경기도 나노기술원 첨단장비 확충 지원' 등 관련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로 발표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왔다.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구성하고, 삼성, SK와 관련 중소기업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과 2차례의 합동 TF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단기 및 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방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서철모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 화성, 세계적 기술도시로 나아갈 발판 마련"

화성시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어 직접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화성시는 화성시의회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응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화성시는 반도체, 제약,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이 모두 포진해 있는 만큼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함께 ‘화성시 반도체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발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함께 ‘화성시 반도체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발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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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시의회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진쎄미켐, 엘티씨, 대성엔지니어링, 제우스 등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함께 '화성시 반도체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발표'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 발표문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를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경제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공감한다"며 "화성시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로 실리콘밸리, 심천, 텔아비브와 같은 세계적 기술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성 시의회 의장은 "일본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철폐하고 대한민국에 사과하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민심을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산업진흥원과 화성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 '기업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지역 타겟(Target) 산업 및 산업정책을 설정하고 지역 주도 R&D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를 돕고, 지역자원 간 네트워킹을 촘촘히 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화성시는 반도체 관련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소재장비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는 '반도체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화성시는 LH와 협력해 기업들에 창업·성장·주거 등 산업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런 계획에 공감하고, 테스트베드 확충, R&D 인력 연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시의회, 기업을 비롯해 정부, 경기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 장단기 전략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방안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염태영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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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지난 7일 관련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원시는 기업 지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아직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모든 대비는 해야겠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는 반성과 교훈의 시간"이라며 "그동안 소홀했던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각 영역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는 현명한 시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특별지원기금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한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기간은 5년이다. 1~2년 거치, 3~4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서철모화성시장, #염태영수원시장, #일본경제전쟁, #아베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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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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