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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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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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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을 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관광과 식품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백색국가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 것처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과 식품 안전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 정부의 2차 보복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9개 품목,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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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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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상당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9개 품목의 경우, 대일의존도와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59개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 규제 관련 품목이 반입되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서류 제출과 검사선별 등 절차를 최소화해 수출기업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약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등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 예산 2700억 원은 이번 국회 추경 심의시 우선 확보하려 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 소요예산은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보복에 대해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 '국제 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 'G20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 조치', '한일간 호혜적 협력 관계의 근본적인 훼손', '글로벌 밸류체인의 교란'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