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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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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개각 보도와 관련해서. 장관께는 죄송한데...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거론된다는 보도 보셨나."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초선,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각 관련 질문을 던졌다.

질문의 요지는 조 전 수석을 향한 비판이었다. 도마에 오른 소재는 조 전 수석의 SNS 활동과 서울대 장기 휴직 문제.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은 글을 연달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점식 "조국 SNS 정치 편향적"... 박상기 "본인 입장 말한 것"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수석의 게시물을 '정치 편향적 입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박 장관에게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같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정치 편향적이라기보다, 국회도 여야 정당이 있어 각 입장에 따라 논평도 하고 입장 발표도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게 설사 반대 입장에선 편향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멈추지 않고 조 전 수석의 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에는 (조 전 수석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도 법학자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판례 평석 등의 방법으로 많은 비판이 이뤄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은 재판 결과를 떠나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요지였다. 박 장관은 같은 대답을 내놨다. 그는 "2012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금 (일본 경제 보복)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대법원 판례의 기조 자체를 흔드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윤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윤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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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 "조 전 수석의 폴리페서(정치하는 교수) 논란은 알고 있나."

정 의원과 박 장관의 '공수'는 조 전 수석의 장기 휴직 논란으로 이어졌다. 조 전 수석이 면직 이후 장관 하마평에 오르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유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비선출직인 장관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상 휴직이 인정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없으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폴리페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조 전 수석이 과거 국회의원이 된 교수들의 안식년 반납을 요구한 글을 언급하며 "본인이 예로 든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를 설명하며 다시 한 번 조 전 수석을 두둔했다. "지금 단계에서 장기 휴직을 문제 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

박 장관은 "대학에서는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별해서 (휴직 여부를) 정한다. 선출직의 경우 사표를 내는 게 일반적이고, 임명직은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면서 "국책 연구기관 원장의 경우, 임기가 3년인데 많은 교수들이 원장으로 취임한다. 그 기간 학교에서 휴직을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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