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8호선 구간인 경남 거제 연초면 송정인터체인지(IC)에서 문동동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잇는 새 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이 도로는 총연장 5.74km의 왕복 4차선이다.
이 도로 개설 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3년부터 추진되었고, 총 사업비는 3152억원이다. 당초 총사업비는 2298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노선변경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지난해 증액되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노선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거제시에 총 925억 원의 재정 부담을 요구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재정여건상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재부에 총사업비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공사비 분담율 재조정에 나섰다. 변 시장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를 10회 이상 찾아 전향적 지원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지난 3월 국회 국토위 소관 위원들과 부산국토관리청 정태화 청장을 만나 거제시의 사업비 부담분 완화를 강력 요청했다.
또 변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방문하고, 6월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을 만나 같은 요구를 했다.
변 시장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만큼 어려운 거제시의 지역경제 여건"이라며 "증액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 지방 재정 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업에 거제시 분담률이 낮추어졌다. 당초 925억원이었던 거제시 분담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두 차례 통과하는 과정에서 2019년 4월에 807억원으로, 6월에는 749억 원으로 낮추어진 것이다. 당초 사업비와 비교하면 거제시는 176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또 거제시는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마무리 후 설계도서를 이관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 시장은 "조선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제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간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대형사회간접자본업을 위해서 국비확보가 절실하다.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청와대와 국회 등 언제 어디든 누구라도 찾아가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당초 대비 시비부담분을 176억원 조정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지도 58호선은 전남 나주시 금천면 방축교에서 부산 강서구 세산교차로를 잇는 도로로, 거제를 거치게 된다. 거제 송정IC~문동동 도로 개설 사업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말 발주에 들어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