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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와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등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7.26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등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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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교육부 덕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정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지난 26일 부동의했습니다.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교육부도 문제 삼았습니다. 부동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밝힙니다.

상산고가 구설에 오른 이후, 전북교육청에 대한 가짜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최근 사례는 '청문 속기록이 필수인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짜뉴스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정량평가했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정량평가를 했습니다. 2015~2019학년도의 5년을 살폈는데, 앞선 4년은 정성평가를 하고 마지막 한 해만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상산고 의견을 수용해 정성평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량평가했다더라'는 말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정량지표라고 밝힙니다. 씁쓸합니다.

사회통합전형 10%를 상산고는 정말 몰랐을까

두 번째 근거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10%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사전에 잘 안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알림 공문,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이나 사회통합전형계획 등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이 부분, 교육청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상산고가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비춰도 그렇습니다.

2013년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8월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시안을 발표합니다. 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일반고처럼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고, 상산고 같은 예전 자립형은 사회통합전형 20%를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사고들은 극렬히 반발합니다.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연합회는 집단행동과 공청회 점거 등을 합니다. 법인들은 학교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도 하지요.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경과.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교장단 등과 5번 면담했다. 일반고보다 더 많이 만났다. (교육부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경과.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교장단 등과 5번 면담했다. 일반고보다 더 많이 만났다. (교육부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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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교육부는 자사고 교장단 및 학부모연합회와 면담 자리를 갖습니다. 8월 23일, 8월 30일, 9월 2일, 9월 30일, 10월 7일 등 모두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일반고 교장은 한 번 만났는데, 자사고 쪽은 다섯 번 만났지요. 일반고는 수천 곳이고 자사고는 수십 곳인데, 자사고와 더 많이 면담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친 10월 28일의 확정 발표는 시안에서 후퇴합니다. 당초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였는데, 목표치는 10%로, 방법은 권장으로 낮아졌습니다. 정책수단은 시행령 개정에서 평가 활용으로 바뀝니다.
 
 2013년 10월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상산고처럼 예전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점차 10%까지 확대 권장하며, 5년 단위 재지정평가로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8월 시안보다 후퇴했다.
 2013년 10월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상산고처럼 예전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점차 10%까지 확대 권장하며, 5년 단위 재지정평가로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8월 시안보다 후퇴했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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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입장에서 보면 승리입니다. 교육부에 맞서 가열찬 투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냈는지 기억하지 않을까요? 투쟁의 결과물인데, 몇 년 지났다고 잊어버렸을까요?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10%를 정말 모를까요? 교육부 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 점을 확인했을지 의문입니다.

사회통합전형 저조한 학교는 자사고 유지

한편, 교육부 부동의로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될 예정입니다. 민족사관고는 사회통합전형 0명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상산고는 3%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 구성에서 자사고 취지인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재수생 비율이 높은 '그들끼리 4년제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유지입니다.

이들보다 사회통합전형 학생이 많은 어떤 학교들은 자사고 취소입니다. 아직 서울과 부산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교육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소극적인 학교가 오히려 살아남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부동의는 또한 생각해봐야 할 지점도 남겼습니다. 31개 지표 중에서 한 지표와 관련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법'이라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말이 되는 듯하나, 한편으로는 약간 갸우뚱 입니다. 교육부 말대로 하면, 평가할 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미리 안 알려주면 위법인가요? 시험 범위만 알려줘도 충분하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자못 궁금합니다.

덧붙이는 글 |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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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